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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eonggi.com
2026-03-21
녹음기 설치해 동료 대화 도청·단톡방 유포 조리사들 ‘집행유예’ 원문
학교 급식실 조리사들이 동료들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고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유포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개인의 사생활 비밀과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임을 강조했으나, 피고인들이 초범이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을 고려했습니다. 피해자들은 가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개인정보
상대방
조리사 A씨, 조리사 B씨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2명 (도청 피해), 8명 (유포 피해)
진행 단계
판결선고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판단 근거
상대방 책임은 형사 판결로 명확하며(적합 조건 1, 5, 6), 이미 공적 절차가 진행되어 증거가 확보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개인 조리사로 배상 능력이 충분하지 않아 자력 조건(적합 조건 2)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또한 피해자 수가 소규모(2~8명)여서 집단적 피해(적합 조건 3) 및 큰 피해 규모(적합 조건 4)로 보기 어려워 소송금융 투자 회수 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