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gh
ddaily.co.kr
2026-03-20
4대 은행, 공정위 ‘LTV 담합’ 과징금에 불복 소송 원문
4대 은행이 LTV 담합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 금지 규정을 적용하여 각 은행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 사건은 LTV 담합으로 피해를 입은 다수의 대출자들이 은행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소비자분쟁
상대방
4대 은행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다수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공정위 과징금 처분 완료, 은행들의 불복 소송 진행 중)
판단 근거
4대 은행이라는 자력 있는 상대방(적합 조건 2)이 LTV 담합으로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았으며(적합 조건 1, 5, 6), 이는 다수의 대출자에게 집단적 피해(적합 조건 3, 4)를 야기했을 가능성이 높아 소송금융 투자에 매우 적합하다. 은행들이 공정위 처분에 불복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므로,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소송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