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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20
'혼돈의 모아타운'…중랑구 조합, 공동시행자 상대로 7억대 소송 원문
서울시 모아타운 사업지인 중랑구 면목역3-1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 공동시행사인 한다종합건설을 상대로 7억 3천만원대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조합은 한다종합건설이 공동시행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해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1심 판결은 다음 달 23일 나올 예정입니다. 이번 소송은 모아타운 사업 전반의 관리 허점과 갈등을 보여주는 첫 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건설·부동산
상대방
한다종합건설
피해 금액
7억 3403만원
피해자 수
조합원 100명 남짓 (면목역3-1구역 조합)
진행 단계
소송중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에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진행 중, 1심 판결 다음 달 23일 예정.)
판단 근거
상대방 책임이 비교적 명확하고(공동시행자 자격 요건 미달 주장), 피해 규모가 크며(7억 3천만원대), 증거 확보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송이 이미 진행 중이며, 모아타운 사업 전반의 구조적 문제로 인해 유사 사례가 많을 수 있어 잠재적인 집단적 피해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