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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3
4.6조 정용진 승부수, 시작 전부터 흔들…착공 지연 120억 배상 원문
신세계그룹의 화성 국제테마파크 사업이 착공 지연으로 한국수자원공사에 120억 원의 배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신세계프라퍼티가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으며, 항소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120억 원의 배상금 부담이 사실상 확정되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건설·부동산
상대방
한국수자원공사
피해 금액
120억 원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판결선고 (1심 패소, 항소 포기 예정)
판단 근거
본 사건은 신세계그룹이 한국수자원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패소하여 120억 원의 배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로앤굿의 고객은 원고(피해자)임을 고려할 때, 신세계는 피해자가 아닌 채무자로서 소송금융 투자 대상에 부적합합니다. 또한, 1심 판결 후 항소 계획이 없어 사실상 종결된 사건에 해당합니다. (부적합 조건: 이미 종결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