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인감 동원한 '日 제3자 변제'‥尹대통령실 개입 정황 확인 원문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이 일본 전범기업 배상금의 '제3자 변제안' 추진 과정에서 가짜 인감을 동원하고 피해자 7명의 인장을 무단으로 제작·날인한 사실이 외교부와 행안부 감사 결과 드러났다. 윤석열 대통령실 국가안보실과 법률비서관실이 공탁 절차를 서두르고 특정 법무법인으로 교체하도록 개입한 정황도 포착되었다. 이는 엄연한 중범죄로, 피해자들의 권리 침해에 대한 추가적인 법적 대응 가능성이 높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행정
상대방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 대한민국 (대통령실)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최소 7명 (인장 위조 피해자), 4명 (공탁 거부 피해자), 잠재적 다수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외교부 및 행안부 자체 감사 결과 발표, 국회 보고)
판단 근거
정부 산하기관(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이 가짜 인감을 동원하고 피해자들의 인장을 무단으로 제작, 사용한 사실이 외교부와 행안부 자체 감사 결과로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상대방 책임 명확, 증거 확보). 대통령실의 개입 정황도 확인되어 상대방의 자력이 충분하며 (상대방 자력 충분), 최소 7명의 피해자 인장이 위조된 집단적 피해 사례입니다 (집단적 피해). 이미 공적 절차(감사)가 진행되어 사실관계가 상당 부분 확인된 상태입니다 (공적 절차 진행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