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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k.co.kr
2026-03-21
[속보] 공수청법 이어 중수청법도 與주도로 본회의 통과…국힘 “검찰 ... 원문
국회 본회의에서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법이 여당 주도로 통과되었다. 이로써 오는 10월 검찰청이 폐지되고 기소와 중대범죄 수사를 각각 전담하는 공소청과 중수청이 신설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검찰 파괴'라며 반발했으나, 민주당은 필리버스터를 종결하고 법안을 의결했다.
소송 적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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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분야
행정
상대방
—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법안 국회 통과)
판단 근거
이 기사는 형사사법 시스템 개편을 위한 법안 통과에 대한 보도로, 특정 사건으로 인해 발생한 개인이나 집단의 피해를 다루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송금융 투자의 전제가 되는 손해배상 청구권이나 소송 대상이 존재하지 않아 부적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