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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z.heraldcorp.com
2026-03-21
국회 본회의서 ‘與주도’ 공소청법 이어 중수청법도 통과 원문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소 전담 공소청과 중대범죄 수사 전담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여당 주도로 진행된 이 입법 과정은 야당의 강한 반발을 샀으며, 향후 형사소송법 개정 등 검찰 개혁 작업이 계속될 예정입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입법/정책
상대방
—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 (국회 본회의에서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법 통과)
판단 근거
해당 기사는 특정 피해 발생이나 분쟁을 다루는 것이 아닌, 검찰청 폐지 및 공소청·중수청 신설에 관한 입법 과정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소송금융 적합 조건인 '상대방 책임 명확', '집단적 피해', '피해 규모', '증거 확보 가능성' 등에 전혀 해당하지 않으므로 투자 부적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