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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sbs.co.kr
2026-03-21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 국회 본회의 통과 원문
국회 본회의에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과 공소청·중수청법이 통과되었습니다. 민주당은 6월 지방선거 이후에도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을 통해 검찰 개혁 작업을 지속할 계획입니다.
소송 적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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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분야
해당 없음 (입법 과정)
상대방
—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 (국회 본회의 통과)
판단 근거
해당 기사는 특정 피해 발생이나 분쟁에 대한 내용이 아닌,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된 입법 과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소송금융 투자 대상이 될 만한 명확한 피해자, 가해자,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이 존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