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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ilian.co.kr
2026-03-21
민주당 주도 '중수청법'도 국회 본회의 통과…국민의힘 표결 불참 원문
민주당 주도로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민주당은 6월 지방선거 이후 형사소송법 개정안 논의를 통해 후속 제도 정비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행정
상대방
—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 (법률 제정 및 개정 논의 중)
판단 근거
이 기사는 특정 피해 발생 사건이나 분쟁이 아닌, 국회에서 법률이 제정되고 개정 논의가 진행되는 입법 과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소송금융의 적합 조건인 '상대방 책임', '집단적 피해', '피해 규모' 등이 전혀 해당되지 않아 투자 대상으로 부적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