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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21
'수사-기소 분리' 마무리 수순⋯중수청법도 국회 본회의 통과 원문
국회 본회의에서 중대범죄수사청법과 공소청법이 통과되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검찰 개혁이 사실상 마무리 수순에 들어섰습니다. 중수청은 부패, 경제 등 6대 범죄와 법왜곡죄 등을 수사하며, 공소청은 기소만을 전담하게 됩니다. 국민의힘은 '검찰 파괴'라며 반발했으나,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법안이 의결되었습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공법/입법
상대방
—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종결 (중수청법 및 공소청법 국회 본회의 통과)
판단 근거
이 기사는 특정 피해 사건이 아닌, 수사-기소 분리를 위한 법안(중수청법, 공소청법)의 국회 통과를 보도하는 내용입니다. 소송금융의 적합 조건인 '상대방 책임', '집단적 피해', '피해 규모' 등이 존재하지 않으며, 소송의 대상이 되는 분쟁이나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투자 대상으로 부적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