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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21
중수청법 국회 본회의 통과··· '수사·기소 분리' 확립 원문
국회 본회의에서 '중수청법'이 통과되어 수사·기소 분리 원칙이 확립되었습니다. 여당은 6월 지방선거 이후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을 처리하며 검찰개혁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소송 적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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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분야
입법/정치
상대방
—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 (국회 입법 절차 진행 중)
판단 근거
해당 기사는 특정 피해 발생 사건이나 법적 분쟁에 대한 내용이 아닌, 국회에서 진행 중인 입법 절차와 검찰개혁 관련 정치적 논의를 다루고 있습니다. 소송금융 투자 대상이 될 만한 피해자, 가해자, 구체적인 피해 규모 등이 전혀 특정되지 않아 적합 조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