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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jonilbo.com
2026-03-21
중수청법 국회 통과…수사·기소 분리, 검찰청 78년 만에 폐지 원문
국회에서 수사·기소 분리를 핵심으로 하는 '중수청법'이 통과되어 검찰청 폐지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검사 징계 사유에 파면을 명시했으며, 더불어민주당은 6월 지방선거 이후 형사소송법 개정 등 후속 입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소송 적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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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분야
공법
상대방
—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 (입법 절차 완료 및 후속 입법 예정)
판단 근거
이 기사는 특정 피해 발생 사건이 아닌,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하는 입법 절차의 완료를 다루고 있습니다. 소송금융 투자 대상이 되기 위한 '상대방 책임', '집단적 피해', '피해 규모' 등의 적합 조건에 해당하지 않아 부적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