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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is.com
2026-03-21
검찰청 78년 만에 사라진다…수사·기소 분리 체제 원문
국회 본회의에서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법안이 통과되며 수사-기소 분리를 원칙으로 하는 검찰개혁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 오는 10월 법 시행과 함께 검찰청은 78년 만에 폐지될 예정이다. 중수청의 수사 대상 범위가 확대되고 검사의 수사 개입이 원천 차단되는 방향으로 법안이 수정되었다.
소송 적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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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분야
행정
상대방
—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 (공소청·중수청 설치법 국회 본회의 통과, 10월 시행 예정)
판단 근거
해당 기사는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공소청·중수청 설치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검찰청이 폐지되는 등 사법 시스템의 변화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정 피해자 집단이 특정 상대방으로부터 입은 손해에 대한 민사 소송의 가능성을 언급하는 기사가 아니므로, 소송금융 투자 대상으로서의 적합 조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