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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ily.hankooki.com
2026-03-21
검찰청 78년 역사도 마침표…'수사-기소 분리' 완성 원문
검찰청의 78년 역사에 마침표를 찍는 '수사-기소 분리' 개혁이 완료되었다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형사소송법 197조의2에 따른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 권한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이는 특정 사건의 피해 발생이 아닌 법률 시스템의 변화에 대한 보도입니다.
소송 적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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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분야
행정
상대방
—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종결 (수사-기소 분리 법제화 완료)
판단 근거
이 기사는 특정 피해 사건이 아닌,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라는 법률 및 제도적 개혁의 완료를 다루고 있습니다. 소송금융의 대상이 되는 특정 가해자, 피해자,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의 가능성이 전혀 없어 투자 부적합 조건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