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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kitree.co.kr
2026-03-21
검찰청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공소청·중수청법 국회 통과 원문
국회에서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이 통과되며 78년간 이어온 검찰청이 10월 폐지되고 수사·기소 분리가 완성됩니다. 중대범죄수사청은 6대 범죄 수사를, 공소청은 기소를 전담하며, 향후 보완수사권 존폐 등 후속 논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행정
상대방
—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검찰개혁 입법 완료, 공소청·중수청법 시행 예정, 보완수사권 등 후속 논의 진행 중)
판단 근거
이 기사는 특정 피해 발생 사건이 아닌, 검찰청 폐지 및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하는 입법 과정과 그에 따른 제도 변화를 다루고 있습니다. 소송금융 투자 대상이 되기 위한 '상대방 책임', '집단적 피해', '피해 규모' 등의 적합 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며,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주체나 대상이 명확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