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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21
공소청법 이어… 중수청법, 국회 본회의 통과 원문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수사와 기소 분리에 따른 공소청의 수사 결과 통제 범위가 핵심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정부와 여당은 향후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관련 권한 범위를 구체화할 계획이다.
소송 적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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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분야
행정
상대방
—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 (공소청법 및 중수청법 국회 본회의 통과, 형사소송법 개정 계획)
판단 근거
기사는 법률 시스템 개편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특정 피해자나 손해가 발생한 사건이 아닙니다. 소송금융 투자의 대상이 되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권이 존재하지 않아 투자 적합 조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