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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daily.com
2026-03-21
공소청·중수청 법안 국회 통과…기소는 공소청, 수사는 중수청 담당 원문
국회 본회의에서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법안이 통과되어 기소와 수사 분리 원칙에 따른 검찰청 폐지 절차가 사실상 마무리되었다. 중수청은 6대 중대범죄를 수사하고, 공소청은 기소를 전담하게 된다. 국민의힘은 반발했으나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법안이 가결되었다.
소송 적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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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분야
입법
상대방
—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 (입법 완료)
판단 근거
이 기사는 특정 피해자가 발생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민사 사건이 아니라, 검찰청 폐지 및 공소청/중수청 신설에 관한 입법 과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소송금융은 특정 사건의 피해자(원고)에게 소송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본 기사의 내용은 소송금융 투자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적합 조건 1~6 및 부적합 조건 모두 해당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