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살인-폭파” 장난 9건에 경찰 2500명 헛걸음했다 원문
2023년 7월부터 2024년 2월까지 살인예고 및 폭파협박 등 허위 공중협박 범죄 9건으로 인해 경찰력 2500여 명이 동원되었고, 최소 2억 4천만 원 이상의 손해가 발생했다. 경찰은 피의자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준비 중이며, 전문가들은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을 통해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로 인해 민생 치안의 '골든타임'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소송 적합도
MEDIUM
사건 분야
공공안전 침해 및 국가 손해배상
상대방
허위 공중협박 피의자들
피해 금액
최소 2억4065만 원 (9건 합산)
피해자 수
국가(경찰 및 관련 공공기관)
진행 단계
소송중 (경찰이 허위 공중협박 피의자들을 상대로 민사소송 제기 또는 준비 중)
판단 근거
상대방 책임이 명확하고(적합 조건 1), 경찰이 산출한 피해 규모가 2억 4천만원 이상으로 크며(적합 조건 4), 피의자 검거 및 수사로 증거 확보가 용이하고(적합 조건 5), 경찰이 이미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준비 중인 공적 절차가 진행되고 있음(적합 조건 6). 그러나 피고가 개인 피의자들이므로 자력 부족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회수 가능성이 낮아 투자 적합도가 'Medium'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