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5년차 남편이 소개팅 앱에서 대형 로펌 변호사를 사칭하여 여러 여성을 만난 사실이 드러났다. 이로 인해 한 피해 여성은 남편을 사기 및 사칭 혐의로 고소했고, 사칭당한 로펌 또한 명예훼손 및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남편의 아내는 이혼을 고려 중이며, 변호사는 남편의 행위가 형사 및 민사상 책임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조언했다.
소송 적합도
MEDIUM
사건 분야
사기, 명예훼손
상대방
남편 (개인)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소송중
(남편에 대한 사기 및 사칭 혐의 형사 고소, 로펌의 명예훼손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진행 중)
판단 근거
남편의 사칭 및 사기 행위 책임이 명확하고(적합 조건 1), 피의자신문 출석요구서 발부 및 로펌의 손해배상 청구 등 공적 절차가 진행 중이며 증거 확보가 용이함(적합 조건 5, 6). 그러나 상대방의 실제 자력이 불분명하고, 피해 규모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소송금융 투자 매력도가 다소 낮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