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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inte.co.kr
2026-03-21
검찰 가고 중수청 온다 …국회 본회의 가결로 '수사권 박탈' 종지부 원문
국회 본회의에서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법적 토대로 갖추는 입법이 가결되어 '수사권 박탈' 논의에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향후 정치권에서는 6월 지방선거 이후 검사의 보완수사권 유지 또는 폐지 수준에 대한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가 진행될 전망입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입법/정치
상대방
—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 (국회 본회의에서 수사-기소 분리 법안 가결)
판단 근거
이 기사는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법적 토대로 갖추게 된 입법 과정에 대한 보도입니다. 소송금융 투자 대상이 될 만한 특정 피해자, 상대방,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가 되는 사건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 적합 조건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