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gh
etoday.co.kr
2026-02-23
[논현광장_임채운의 경영직설] 배임죄 폐지해도 배임은 남는다 원문
본 기사는 배임죄 폐지 논의에 대한 오피니언으로, 배임죄 폐지 시 대기업 총수 일가의 사익 추구 행위로 인해 소액주주들이 집단적 피해를 입을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기사는 민사소송만으로는 소액주주가 대기업 총수로부터 손해배상을 받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며, 소송금융이 필요한 잠재적 집단소송 기회를 시사합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기업 지배구조
상대방
—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 (배임죄 폐지 관련 입법 논의 진행 중)
판단 근거
본 기사는 배임죄 폐지 논의에 대한 오피니언으로 특정 사건을 다루고 있지는 않으나, 배임죄 폐지 시 소액주주들이 대기업 총수 일가의 배임 행위로 인해 집단적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고(적합 조건 3), 피해 규모가 수십억 원 이상으로 클 수 있으며(적합 조건 4), 상대방(대기업 총수 일가)의 자력이 충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적합 조건 2). 기사는 민사소송의 실효성 부족을 지적하며 소액주주가 기업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은 적이 없다고 언급, 소송금융의 필요성을 강력히 시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