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1년 민주콩고 초대 총리 파트리스 루뭄바 살해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벨기에 외교 거물 에티엔 다비뇽 백작이 사건 발생 65년 만에 재판을 받게 되었다. 루뭄바 유족들은 2011년 다비뇽 등 벨기에인 10명을 고발했으며, 벨기에 법원은 최근 다비뇽에 대한 전쟁범죄 혐의 재판 개시를 결정했다. 다비뇽은 외교관 연수 중이던 1960년 벨기에 외교부에 '루뭄바를 제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전신을 보낸 바 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국제인권
상대방
에티엔 다비뇽 백작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루뭄바 유족 다수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벨기에 법원에서 전쟁범죄 혐의 재판 개시 결정)
판단 근거
벨기에 외교 거물인 다비뇽 백작의 책임이 명확하며(적합 조건 1), 그와 벨기에 국가의 충분한 자력이 예상됩니다(적합 조건 2). 루뭄바 유족들이 집단적으로 고발하여 재판이 개시되었고(적합 조건 3), 다비뇽의 전신 내용 등 객관적 증거가 존재하며(적합 조건 5), 이미 전쟁범죄 혐의로 공적 절차(재판)가 진행 중입니다(적합 조건 6). 국가 지도자 암살이라는 점에서 피해 규모 또한 매우 큽니다(적합 조건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