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gh
newsen.com
2026-03-21
“동생을 호적서 지우고 싶어” 환승불륜 父 혼외자가 母 친자로 둔갑,... 원문
의뢰인이 아버지의 환승불륜으로 태어난 혼외자가 어머니의 친자로 둔갑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라간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의뢰인은 해당 동생을 호적에서 지우고 싶어하며, 재력가인 아버지의 재산에 대한 상속 문제도 얽혀있다. 이 사건은 TV 프로그램 '실화탐사대'를 통해 공개되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가족법
상대방
아버지 및 혼외자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1명 (의뢰인)
진행 단계
피해발생 (TV 프로그램에서 사건 공개, 법적 조치 검토 중)
판단 근거
아버지의 환승불륜으로 인한 혼외자를 어머니의 친자로 둔갑시킨 명확한 불법 행위가 존재하여 상대방 책임이 명확하다. 재력가인 아버지의 자력이 충분하여 소송 승소 시 배상 가능성이 높으며, 상속 문제와 연계될 경우 피해 규모가 상당할 수 있다. 가족관계등록부 등 객관적 증거 확보가 용이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