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gh
edaily.co.kr
2026-03-21
李대통령 “정치적 왜곡 보도, 더 큰 책임 물어야” 원문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자신에 대한 '조폭 연루설'이 대법원에서 허위로 판명되자, 언론의 정론직필 의무를 강조하며 정치적 왜곡 보도에 더 큰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언론중재법에 따른 추후보도 청구권 행사 계획을 발표했으며, 이 대통령은 해당 보도를 한 언론사에 대한 추가 조치를 시사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명예훼손
상대방
언론사 (예: SBS '그것이 알고싶다')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1명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언론중재법상 추후보도 청구권 행사 계획 발표)
판단 근거
대법원 판결로 허위 사실이 명확히 확인되어 상대방 책임이 비교적 명확하며(적합 조건 1), 주요 언론사를 상대로 하므로 자력이 충분하다(적합 조건 2). 이미 언론중재법상 추후보도 청구권 행사 계획이 발표되어 공적 절차가 진행 중이며(적합 조건 6), 대법원 판결이라는 객관적 증거가 존재한다(적합 조건 5). 대통령의 발언으로 미루어 볼 때, 명예훼손 등 추가적인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