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경북 의성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183명의 인명 피해와 1조 500억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으며, 축구장 14만개 면적의 산림이 소실되었다. '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특별법'이 제정되어 시행 중이며, 현재 3,300여 건의 피해 신청이 접수되었고 경북도는 피해 지역 재건을 위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소송 적합도
MEDIUM
사건 분야
환경
상대방
—
피해 금액
1조 500억원
피해자 수
183명 인명 피해, 3,300여 건 피해 신청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특별법 시행 및 피해 신청 접수 중)
판단 근거
집단적 피해(183명 인명 피해, 3,300여 건 피해 신청)와 막대한 피해 규모(재산 피해액 1조 500억원 추정)로 소송금융 투자 잠재력은 높음. 그러나 기사에서 산불 발생의 '부주의' 주체가 명확히 특정되지 않아 소송 상대방을 특정하기 어려우며, 현재는 특별법에 따른 피해 복구 및 지원 절차가 진행 중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