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행안부 장관 “원인 규명·재발 방지에 역량 집중” 원문
대전 대덕구 공장 화재로 14명이 사망하는 참사가 발생했으며, 정부는 유가족 지원 및 철저한 원인 규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주재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가 진행 중이며, 샌드위치 패널 구조와 불법 증개축 여부 등 사고 원인에 대한 조사가 본격 착수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 소방청,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이 건축물 안전관리 재점검 및 유사 사업장 긴급 안전 점검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산업재해
상대방
—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14명 사망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정부 합동 조사 및 감식 진행 중,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지원)
판단 근거
대전 공장 화재로 14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여 집단적 피해(적합 조건 3) 및 매우 큰 피해 규모(적합 조건 4)가 예상됩니다. 정부의 합동 조사 및 감식이 진행 중이므로 객관적 증거 확보 가능성이 높고(적합 조건 5), 행정안전부 주관 중대본 회의, 국토부/소방청/고용노동부의 안전 점검 등 공적 절차가 활발히 진행 중입니다(적합 조건 6). 샌드위치 패널 구조 및 불법 증개축 여부 등 사고 원인 조사를 통해 상대방 책임이 명확히 규명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적합 조건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