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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3
직원이 툭툭 턴 담배꽁초 3억7000만원 공장을 날렸다…책임은 얼마? [세... 원문
경기도 육가공 공장 직원의 부주의로 인한 화재로 옆 공장이 3억 7천만원 상당의 피해를 입었다. 옆 공장은 직원과 육가공 공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1, 2심에서 2억 6천만원 배상 판결을 받았으며, 현재 대법원 심리 중이다. 한편, 육가공 공장은 직원 A씨에게 구상금 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 1억 2천만원 배상 판결을 받았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재산피해 손해배상
상대방
육가공 공장
피해 금액
3억 7000만원
피해자 수
1
진행 단계
소송중 (옆 공장과 육가공 공장 간 손해배상 소송 대법원 심리 중, 육가공 공장과 직원 A씨 간 구상금 소송 항소심 진행 중.)
판단 근거
상대방 책임이 비교적 명확하며(적합 조건 1), 피해 규모가 3억 7천만원으로 크고(적합 조건 4), 형사 처벌 및 1, 2심 판결로 증거가 충분히 확보된 상태입니다(적합 조건 5). 또한, 형사 절차가 이미 진행되었습니다(적합 조건 6). 다만, 상대방 기업의 자력은 대기업 수준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