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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hmynews.com
2026-03-21
법학자 김은진 촛불대표 검찰, 보완수사권 박탈해야 원문
촛불행동 공동대표 김은진 법학자 등은 국회 앞에서 열린 집회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 완전 박탈과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검찰개혁 법안 통과와 탄핵소추안 발의 요건 충족 소식을 전하며, 향후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한 검찰개혁 완성을 강조했습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공법/정치
상대방
—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검찰개혁 관련 법안 국회 논의 및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 발의 촉구 집회 진행 중)
판단 근거
이 기사는 특정 피해자가 발생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민사 사건이 아닌, 검찰개혁 및 사법부 탄핵을 촉구하는 정치적 집회 및 입법 활동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소송금융은 금전적 회복 가능성이 있는 민사 소송을 대상으로 하므로, 본 사건은 투자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적합 조건 1, 3, 4, 5, 6 모두 불충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