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억원 투자했는데 마이너스피”…생숙, 전환도 유지도 어렵다 원문
생활형숙박시설(생숙) 수분양자들이 분양사의 '실거주 가능' 홍보를 믿고 계약했으나, 정부의 규제 강화로 이행강제금 부과 위기에 처했습니다. 대법원은 분양사의 잘못된 홍보가 있었더라도 계약 취소는 어렵다고 판결했으나, 이는 계약 취소에 대한 것이며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여전히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18만실에 달하는 생숙이 문제이며, 수분양자들의 집단소송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소송 적합도
MEDIUM
사건 분야
건설·부동산
상대방
—
피해 금액
수천억 원 이상 추정 (개별 피해자 수억 원)
피해자 수
전국 18만실 수분양자 다수
진행 단계
소송중 (대법원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 판결(파기환송), 다수 집단소송 진행 중)
판단 근거
전국적으로 18만실에 달하는 생활형숙박시설 수분양자들이 '거주 가능' 홍보를 믿고 계약했으나, 정부의 규제 강화로 이행강제금 부과 위기에 처해 집단적 피해(적합 조건 3)가 크고(적합 조건 4) 분양사의 허위/과장 광고 책임(적합 조건 1)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은 계약 취소에 대한 것이므로, 허위 광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별개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 시행사의 자력 확인이 필요하고, 대법원 판결의 파급 효과를 고려할 때 'High'보다는 'Medium'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