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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news.com
2026-03-22
대법 수익 연동형 성과급은 임금 아냐 원문
대법원은 한국유리공업이 수익 금액에 따라 지급한 연동형 성과급을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하급심 판결을 뒤집는 것으로, 36명의 직원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은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되었습니다. 대법원은 해당 성과급이 사기 진작 및 근로복지 차원이라고 보았습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노동
상대방
한국유리공업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36명
진행 단계
판결선고 (대법원 파기환송)
판단 근거
대법원이 수익 연동형 성과급을 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이는 원고들의 핵심 주장에 대한 최고 법원의 부정적 판단으로, 향후 소송에서 승소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져 소송금융 투자 대상으로서의 매력이 낮습니다. (적합 조건 '상대방 책임이 비교적 명확함' 불충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