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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i.co.kr
2026-03-22
‘78년’ 검찰청, 역사의 뒤안길로…공소청엔 보완수사권 부여 논란 남... 원문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법이 국회를 통과하며 78년간 유지됐던 검찰청이 사라지고 공소청과 중수청이 신설됩니다. 검사의 직접 수사 개시 및 수사 관여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이 핵심이며, 향후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공소청의 보완수사권 부여 여부와 특사경 지휘 권한을 두고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법률/제도 개혁
상대방
—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 (검찰개혁 관련 법안 통과 및 향후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 진행 중)
판단 근거
본 기사는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 신설에 대한 법안 통과와 향후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정 사건이나 피해 발생에 대한 내용이 아니므로, 소송금융 투자 대상으로서의 적합한 소송 주체, 상대방, 피해 규모 등이 존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