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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tomato.com
2026-03-22
(단독)한전-삼성전자, 7년 묵은 '전력망 정산금' 분쟁 원문
한국전력공사가 삼성전자 서울 R&D 캠퍼스 전력망 공사비 약 29.79억 원을 돌려달라며 삼성전자를 상대로 약정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양측은 공사대금 채권의 소멸시효와 공법 변경 비용의 책임 소재를 두고 7년째 분쟁 중이며,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심리 중이다.
소송 적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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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분야
건설·부동산
상대방
삼성전자
피해 금액
약 29억 7900만원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소송중 (한국전력공사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약정금 청구 소송 제기,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심리 중)
판단 근거
상대방에게 자력이 충분함 (삼성전자, 한국전력공사)과 피해 규모가 큼 (약 29.79억 원) 조건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책임 소재와 채권의 소멸시효 여부가 쟁점으로, 법리적 다툼의 여지가 있어 승소 가능성이 명확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