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w
joongang.co.kr
2026-03-22
국힘 김예지 ‘17시간 점자 필리버스터’…“법치는 약자들의 안전망” 원문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해 17시간 35분간 필리버스터를 진행했습니다. 김 의원은 해당 국정조사가 이미 결론을 정해놓은 조사이며,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사회적 약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법안들이 정쟁에 밀려 논의되지 못하는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했습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공공정책/입법
상대방
—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 (국회 국정조사 계획서 승인 관련 필리버스터 진행)
판단 근거
해당 기사는 국회 내 정치적 논쟁과 필리버스터에 대한 내용으로, 특정 주체의 명확한 책임, 구체적인 피해자 및 피해 규모,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는 직접적인 민사상 손해 발생 사실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소송금융 투자 대상으로서의 적합 조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