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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ukinews.com
2026-03-23
다주택 공직자 부동산 정책서 배제…“신뢰 높일 수 있어” 원문
다주택 공직자라는 이유로 승진이 취소된 한 공무원이 제기한 소송에서, 2024년 대법원은 임용권자의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판단하며 공무원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 판결은 정책 신뢰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평가했습니다.
소송 적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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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분야
행정
상대방
국가 또는 공공기관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1명
진행 단계
종결 (대법원 판결 선고 (공무원 승소))
판단 근거
부적합 조건: 이미 종결된 사건. 대법원에서 해당 공무원이 승소 판결을 받아 소송이 사실상 종결되었으므로, 소송금융 투자 대상으로서의 신규성이 없습니다. 소송금융은 주로 진행 중이거나 예상되는 소송에 투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