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 나중에 더 많이 감축’…끝내 최종 선택지에 오른 볼록형 원문
국회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공론화 과정에서 미래세대에 온실가스 감축 부담을 전가하는 '볼록형 감축 경로'가 최종 선택지에 포함되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시민사회와 과학계는 과학적 위험성을 경고하며 공론화 중단 및 위원회 해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기 기후 소송' 등 기후 헌법소원이 이미 진행 중이며, 이 정책 결정이 미래세대에 미칠 막대한 영향에 대한 법적 다툼이 예상됩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환경
상대방
대한민국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래세대 다수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공론화 진행 중, 기후 헌법소원 최종선고 대기 중)
판단 근거
국회 공론화 과정에서 미래세대에 막대한 기후위기 부담을 전가할 수 있는 '볼록형 감축 경로'가 최종 선택지에 포함되어 시민사회와 과학계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이미 '아기 기후 소송' 등 기후 헌법소원이 진행 중이며 (공적 절차 진행 중), 정부/국회라는 충분한 자력의 상대방 (상대방 자력 충분)과 미래세대라는 거대한 집단적 피해자 (집단적 피해)가 존재합니다. 과학적 근거와 공론화 과정 기록 등 증거 확보도 용이하여 (증거 확보 가능) 소송금융 투자 적합 조건에 다수 부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