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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han.co.kr
2026-03-22
중수청·공소청법 통과됐지만···검사의 ‘특사경 지휘권’ 없어진 건... 원문
국회에서 공소청법이 통과되었으나, 검사의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 지휘권이 공소청법에서 제외된 반면 현행 형사소송법에는 여전히 규정되어 있어 논란이 예상됩니다. 정부는 지휘권이 폐지된 것이 아니라고 보며, 향후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 이 문제를 다룰 방침입니다. 이는 특정 피해 사건이 아닌 법률 및 제도적 논의에 해당합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공법/입법
상대방
—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공소청법 통과, 향후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 예정)
판단 근거
이 기사는 특정 피해 사건이나 가해자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검사의 특사경 지휘권에 대한 공소청법과 형사소송법 간의 법적 해석 및 입법 논의를 다룹니다. 소송금융 투자 대상이 되기 위한 '상대방 책임 명확성', '집단적 피해', '피해 규모' 등의 적합 조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