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gh
ajunews.com
2026-03-22
[단독] 금감원, 합병 공정가액 '외부평가 가이드라인' 만든다 원문
금융감독원이 기업 인수합병(M&A) 시 공정가액 산정을 위한 외부평가 가이드라인 제정을 추진합니다. 이는 형식적인 외부평가와 기업의 영향력으로 인한 소액주주 권익 침해 문제를 해결하고, 지배구조 개편 거래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공정가액 산정 및 외부평가 의무화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기업지배구조
상대방
상장기업 및 회계법인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소액주주 다수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금감원 합병 외부평가 가이드라인 제정 논의 및 금융위 자본시장법 개정 추진)
판단 근거
대기업 및 회계법인이 피고가 될 수 있으며 자력이 충분합니다 (적합 조건 2). 불공정한 합병가액 산정으로 다수의 소액주주가 피해를 입는 집단적 피해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했습니다 (적합 조건 1, 3). 금융당국이 자본시장법 개정 및 가이드라인 제정을 추진 중으로, 공적 절차가 진행 중이며 증거 확보 가능성이 높습니다 (적합 조건 5,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