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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k.co.kr
2026-03-22
검찰청 78년 역사속으로…'보완수사권' 쟁점만 남아 원문
검찰청이 78년 만에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신설되는 검찰개혁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공소청은 공소 제기 및 유지 기능만 담당하며, 중수청이 6대 범죄 수사를 맡게 된다. 마지막 쟁점인 공소청의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는 6월 지방선거 이후 논의될 예정이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행정
상대방
—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 (공소청·중수청법 국회 통과, 보완수사권 논의 예정)
판단 근거
이 기사는 특정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다루는 사건이 아니라, 검찰청 폐지 및 공소청·중수청 신설에 관한 입법 및 정부 조직 개편에 대한 내용입니다. 소송금융 투자 대상이 될 만한 명확한 피해자, 상대방,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가 부재하여 적합 조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