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뒷부리도요의 하늘길을 찾아서 원문
큰뒷부리도요는 매년 3만km를 이동하는 멸종위기종으로, 새만금방조제 완공 이후 핵심 기착지인 서해 갯벌이 사라져 생존에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수라갯벌에 새만금신공항이 들어설 위기에 처했으나, 2025년 새만금신공항 취소소송 1심에서 취소 판결이 내려져 큰뒷부리도요가 법의 보호를 받았습니다. 현재 시민단체들은 큰뒷부리도요의 이동 경로를 추적하며 갯벌 보호 활동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환경
상대방
대한민국 정부 및 관련 공공기관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멸종위기종 큰뒷부리도요 개체군 및 생태계, 공공의 이익
진행 단계
판결선고 (새만금신공항 취소소송 1심 승소 판결, 항소심 진행 가능성 및 추가적인 환경 보호 노력 진행 중)
판단 근거
새만금방조제 건설 및 새만금신공항 추진으로 인한 멸종위기종 서식지 파괴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 및 관련 공공기관의 책임이 명확하며(적합 조건 1), 상대방의 자력이 충분합니다(적합 조건 2). 멸종위기종 보호 및 공공의 환경권 침해라는 집단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적합 조건 3), 새만금신공항 취소소송 1심 승소 판결 등 기존 소송 자료 및 환경영향평가 자료를 통해 증거 확보가 가능합니다(적합 조건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