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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han.co.kr
2026-03-22
‘의료사고 판단할 심의위 설치’ 법 개정안…‘중과실’ 둘러싼 법적 ... 원문
서울남부지법은 미숙아 수술 지연으로 뇌손상이 발생한 사건에 대해 A대학병원에 약 3억 2500만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 판결은 의료사고 책임, 특히 의료진의 '중과실' 기준에 대한 논란을 재점화시켰으며, 현재 국회에서는 의료사고심의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하는 의료분쟁 조정법 개정안이 논의 중이다. 의료계와 환자단체는 법안의 실효성에 대해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의료사고
상대방
서울 소재 A대학병원을 운영하는 B학교법인
피해 금액
약 3억2500만원
피해자 수
1명
진행 단계
판결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 1심 판결, 의료분쟁 조정법 개정안 국회 논의 중)
판단 근거
적합 조건 1(상대방 책임 일부 명확), 2(상대방 자력 충분), 4(피해 규모 큼), 5(증거 확보 가능), 6(공적 절차 진행 중)에 해당합니다. 대형 대학병원을 상대로 법원에서 3.25억 원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 사례이며, 의료분쟁 조정법 개정안 논의 등 공적 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유사 사건 발굴 및 증거 확보에 유리합니다. 다만, '중과실' 기준의 모호성으로 개별 사건마다 법적 다툼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