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gh
segye.com
2026-03-22
부모 손에 희생된 아이들… 87%는 12세 이하 원문
최근 10년간 '자녀 살해 후 자살' 사건으로 163명의 아동이 희생되었으며, 특히 12세 이하 영유아 및 아동이 대부분을 차지함. 살인미수 사건에서도 가해 부모에게 보호관찰 처분조차 부과되지 않아 생존 아동이 위험에 재노출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옴. 보건복지부는 위기가구 사망 사건에 대한 긴급 점검 회의를 열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 등 대책 마련에 나섰음.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국가배상
상대방
대한민국 (보건복지부 등)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163명 이상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보건복지부 위기가구 사망 관련 긴급 점검 회의 및 대책 마련 논의 중)
판단 근거
학술 연구를 통해 '자녀 살해 후 자살' 사건의 심각성과 아동 피해자성이 명확히 드러났으며(적합 조건 5), 보건복지부가 복지 사각지대 개선 등 대책 마련에 나서는 등 공적 절차가 진행 중임(적합 조건 6). 다수의 아동 피해자(163명 이상)와 그 유족들이 존재하며(적합 조건 3, 4), 정부의 시스템적 책임론을 제기할 여지가 있어 소송금융 투자 가능성이 높음. 다만, 직접적인 소송 상대방 특정 및 손해배상 청구의 법리 구성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