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gh
edaily.co.kr
2026-03-22
'해치'로 청소년 불법 대리입금 차단…서울시, '3개 수사반 SNS 추적 원문
서울시가 청소년을 표적으로 하는 불법 대리입금 범죄를 막기 위해 예방 캠페인과 수사를 강화한다. 불법 대리입금은 청소년에게 소액을 빌려주고 법정 최고 이자율을 훨씬 넘는 초고금리 수고비와 지각비를 부과하는 불법 사금융 행위로, 개인정보 유출 피해까지 발생하고 있다. 서울시는 3개 수사반을 편성해 SNS 광고 계정을 추적하고 불법 대부 행위자를 적발할 방침이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금융
상대방
—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 수사 및 예방 캠페인 진행 중)
판단 근거
상대방 책임이 명확하며(불법 대부 행위),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3개 수사반을 편성하여 SNS 계정 추적 및 수사를 진행 중이므로 증거 확보가 용이하고 공적 절차가 진행 중이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집단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잠재적 피해자 수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개별 대부업자의 자력은 낮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