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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news.com
2026-03-22
나중에 갚을게요 고령 집주인 울린 임차인의 '새빨간 거짓말'[사건실... 원문
임차인 A씨가 고령의 임대인 B씨를 속여 전세보증금 7600만원을 편취하고, 보증채무 9000만원을 부담하게 하는 등 총 1억6000만원 이상의 피해를 입혔다. A씨는 허위 서류를 작성하고 보증을 요구하는 등 사기 행각을 벌였으며, 서울북부지법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음을 지적했다.
소송 적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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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분야
사기/손해배상
상대방
임차인 A씨
피해 금액
1억6000만원 이상
피해자 수
1명
진행 단계
판결선고 (임차인 A씨 형사 재판 징역 1년 6개월 선고, 피해 회복 미이루어짐)
판단 근거
가해 임차인의 책임이 명확하고(적합 조건 1), 피해 규모가 1억 6천만원 이상으로 크며(적합 조건 4), 형사 재판을 통해 증거가 확보되고 공적 절차가 진행 중이나(적합 조건 5, 6), 가해 임차인에게 변제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상대방 자력 부족) 소송금융 투자 회수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