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INA

육군 부사관의 아내 A씨가 온몸에 구더기가 들끓을 때까지 방치되다 사망한 사건입니다. 국과수 부검 결과 A씨의 몸에서 오래된 갈비뼈 골절 등 학대 정황이 발견되었으며, 남편 B씨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현재 세 번째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상해/사망

상대방

남편 B씨 (육군 부사관)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1명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남편 B씨 살인 혐의로 형사 재판 진행 중)

판단 근거

남편 B씨의 방치 및 학대 의혹으로 상대방 책임이 비교적 명확하며(조건 1), 국과수 부검 감정서 등 객관적 증거가 확보되어 있습니다(조건 5). 피해 규모가 사망으로 매우 크고(조건 4), 남편 B씨에 대한 살인 혐의 형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조건 6). 다만, 상대방이 개인이라는 점에서 자력의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