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상북면 e편한세상 입주민들이 할인 분양에 반발하며 시행사 및 시공사에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입주민들은 분양대행사를 통한 할인 혜택에 대해서도 시행사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향후 집단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건설·부동산
상대방
울산 상북면 e편한세상 시행사 및 시공사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입주민 다수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시행사 및 시공사에 내용증명 발송 중, 집단소송 예정)
판단 근거
상대방 책임이 비교적 명확하며(시행사 책임 명시), 'e편한세상' 브랜드 아파트로 대형 건설사 및 시행사의 자력이 충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다수의 입주민이 피해를 입어 집단소송 가능성이 높고(집단적 피해), 할인 분양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는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보이며, 분양 계약서 등 증거 확보가 가능합니다. (적합 조건 1, 2, 3, 4, 5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