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gh
kado.net
2026-03-22
국토정보공사 측량오류 소송 비화 책임론 확산 원문
국토정보공사의 측량 오류로 인해 A씨가 장비 임대료, 인근 숙박업소 단수피해 손해배상, 농경지 침수 보상금 등 상당한 피해를 입었다. A씨는 2024년 군에 관로이설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했으며, 측량 오류에 대한 책임론이 확산되고 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건설·부동산
상대방
국토정보공사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인근 숙박업소 및 농경지 소유주 다수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군에 관로이설 민원 제기)
판단 근거
국토정보공사의 측량 오류로 인한 피해가 명확하며(적합 조건 1), 상대방은 자력이 충분한 공공기관이다(적합 조건 2). 인근 숙박업소 및 농경지 침수 등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고(적합 조건 3), 장비 임대료, 손해배상, 보상금 등 피해 규모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적합 조건 4). 측량 오류에 대한 객관적 증거 확보가 용이하며(적합 조건 5), 이미 군에 민원이 제기되는 등 공적 절차가 진행 중이다(적합 조건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