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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times.co.kr
2026-03-22
공소청·중수청 설치법, 국회 본회의 통과 원문
공소청과 중수청 설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이들 기관의 권한과 역할이 규정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소송 및 행정소송의 수행 또는 지휘·감독, 범죄 수익 환수 및 국제형사 사법공조 등을 주요 권한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입법
상대방
—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 (국회 본회의 통과)
판단 근거
기사는 공소청 및 중수청 설치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한 내용으로, 특정 피해 발생이나 소송 대상이 되는 분쟁 상황을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송금융 투자 대상으로서의 적합 조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