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INA

성남 상대원2구역 재개발 사업에서 기존 시공사 DL이앤씨와 새로운 우선협상대상자 GS건설 간 시공권 분쟁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DL이앤씨는 조합을 상대로 소송 및 가처분을 제기하고 조합원들에게 유리한 사업 조건을 제시하며 시공권 사수에 나섰습니다. 한편 조합장은 비리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어 해임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시공사 선정 작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건설·부동산

상대방

성남 상대원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4800여 가구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조합장 비리 혐의 경찰 수사(압수수색), DL이앤씨의 대의원회 결의 무효확인 소송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조합장 해임을 위한 임시총회 예정)

판단 근거

성남 상대원2구역 재개발 사업은 최대 4800여 가구의 대규모 집단적 피해가 예상되며 (집단적 피해, 피해 규모 큼), 조합장 비리 혐의로 경찰 수사(압수수색)가 진행 중이고 (공적 절차 진행 중, 증거 확보 가능), DL이앤씨가 조합을 상대로 소송 및 가처분을 제기하여 증거 확보가 용이합니다 (증거 확보 가능). 주요 당사자인 DL이앤씨와 GS건설 모두 대기업으로 자력이 충분합니다 (상대방 자력 충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