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gh
edaily.co.kr
2026-03-22
'300억 입양기록물 사업' 비리 의혹…공공기관 간부 피고발 원문
보건복지부 산하 아동권리보장원의 약 300억원 규모 입양기록물 전산화 사업을 둘러싸고 국가기록원과 아동권리보장원 간부들이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려 했다는 비리 의혹이 제기되었다. 현직 실무자가 이들을 직권남용 및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으며,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고용노동청에도 신고한 상태이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행정
상대방
국가기록원, 아동권리보장원
피해 금액
300억원 규모 사업 관련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경찰 고발 및 수사 개시, 고용노동청 직장 내 괴롭힘 신고)
판단 근거
공공기관 간부들의 조직적인 유착 및 실무자 탄압 의혹으로 상대방 책임이 명확하며, 국가기록원 및 아동권리보장원 등 공공기관은 충분한 자력을 갖추고 있음. 약 300억원 규모의 국가 사업 비리 의혹으로 피해 규모가 크고, 경찰 수사 및 고용노동청 신고 등 공적 절차가 진행 중이므로 증거 확보 가능성이 높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