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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media.co.kr
2026-03-25
[예규·판례] 대법 보험사 치료비, 공단 급여와 다르면 책임보험금서 ... 원문
대법원이 근로복지공단이 현대해상화재보험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소송에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보험사가 사고 피해자에게 지급한 치료비가 공단의 보험급여와 다른 종류라면 공단에 낼 책임보험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다. 이 판결은 보험사의 책임보험금 산정 방식에 중요한 법적 기준을 제시한다.
소송 적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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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분야
보험
상대방
현대해상화재보험
피해 금액
2천576만원 (공단 지급액)
피해자 수
1명 (A씨)
진행 단계
판결선고 (대법원 파기환송)
판단 근거
이 사건은 근로복지공단과 보험사 간의 구상금 청구에 대한 대법원 판례로, 법리 해석에 중점을 둔 사건입니다. 소송금융의 주요 대상인 다수의 피해자나 개별 원고의 신규 소송 발굴과는 거리가 멀며, 이미 공단이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상태입니다. (적합 조건 1, 3, 4, 5, 6 불충족)